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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소개

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도입배경을 대외적, 대내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(EPR 시스템)

생산자책임재활용(EPR: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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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성보장제도 (EcoAS 시스템)

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,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ㆍ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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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용기 보증금제도

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(제조업자)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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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부담금제도

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있거나, 재활용이 어렵고,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, 재료,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 제품, 재료,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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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

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는 제도(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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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적법처리(Allbaro)제도

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(폐기물 감량), 재활용(순환골재유통정보), 적정처리(적법처리, RFID시스템)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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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

RFID 종량제란 장비에 카드를 인식 후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 정보가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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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

고형연료제품의 제조, 유통, 사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데이터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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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폐기물관리시스템

영농폐기물의 배출, 수거 정보, 분리배출 방법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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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순환정보시스템

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가 자원순환지표 산출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, 폐기물통계 입력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폐기물통계정보 생성·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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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자원정보센터

소중한 자원이 가치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폐기물·순환자원·재활용가능자원·재활용제품 등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, 유통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자를 지원하며, 전자수의·전자입찰·순환장터를 통해 수요와 공급 정보를 제공하는 폐자원 등 자원순환 종합 정보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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